<동정자료>

유일호 장관, 주거급여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현장 살펴

7월시행 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 방문 및 주변지역 주택시장 점검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27일(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변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살피는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였다.

□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13.9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ㅇ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주거급여와 달리 대상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ㅇ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 유일호 장관은 먼저 강서구 방화3동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 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은 주거급여 외에도 매입․전세임대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월세 자금의 저리 대출과 같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정책들을 수급자에게 소개하였다.

□ 한편, 오늘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한 바, 유일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7월부터 새로운 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유일호 장관은 “이번 주거급여 현장 방문은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급여가 시행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ㅇ “오늘 저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7월 1일 시행될 주거급여에 관심을 갖고, 급여를 적극 신청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이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 이어 유일호 장관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최근 전월세시장 동향에 대해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ㅇ 유일호 장관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ㅇ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오래살 수 있는 임대주택 재고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15. 6 27.

국토교통부 대변인

1		시간계획(안)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0:00~10:45	45’	- 사전 현황보고 ① 주거급여 주택조사 현황 보고 ② 최근 전월세동향 보고 * 장관님 모두말씀 이후 비공개 진행
10:45~10:50	5’	- 이동(방화3동 주민센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10:50~11:05	15’	- 수급가구 방문, 입주자 면담 등
11:05~11:10	5‘	- 이동(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동산 중개업소)
11:10~11:30	20‘	- 주변지역 주택시장 동향 파악 (인근 공인중개사들과 환담 포함)

2		현장(방화3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방법

* 지하철 5호선 방화역 2번출구로 나와서 도보로 5분(360여미터)을 걸어가면 도착

* 현장 안내 : LH 고장혁 차장 HP : 010-330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