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3. 11. 26(화)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담 당 자11	∙과장 김철흥, 서기관 강복규, 주무관 송주화 ∙☎ (044)201-3684, 3685, 3691
보 도 일 시		2013년 11월 26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26(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 탄력받는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3.11.26)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기업도시 투자유치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13.12.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① 먼저, 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ㅇ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ㅇ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또한,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하였다.

ㅇ 현재는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ㅇ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타개발사업과 같이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4개 기업도시중 아직까지 일부지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참고로, 현재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충주·원주·태안 기업도시는 모두 착공되었으며, 충주 기업도시는 완공(‘12.12)되었고, 원주는 45%, 태안은 15%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다.

붙 임 : 1.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현황

2. 영암･해남 기업도시 위치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강복규 서기관(☎ 044-201-3685), 송주화 주무관(☎ 044-201-36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사업면적(만㎡)		추진현황	비 고
			공유수면 (만㎡)
충 주		701	-	준공('12.12)	(80% 분양완료)
원 주		529	-	착공('08.7)	공정률 45% (11.5% 분양완료)
태 안		1,464	-	착공('07.10)	공정률 14.5% (골프장 2개소 착공)
영암 · 해남	삼호	920	843	-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협의중
	구성	2,096	1,585	착공(‘13.1.)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완료 (‘12.11)
	삼포	429	423	-	1단계 사업 준공(’11.10)되어 F1 경기장으로 활용중

□ 삼호지구 : 9.20㎢, 영암군 삼호읍 일원

- 골프장, 리조트단지, 스포츠단지, 마리나 등 조성

-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협약 체결(‘13.12) 및 사업 착공(‘14.초)

□ 구성지구 : 20.96㎢,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

- 골프장, 워터파크, 테마파크, 시니어 빌리지 등 조성

- 사업착공(’13.1)

□ 삼포지구 : 4.29㎢,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원

- F1경기장, F1자동차 관련 설비･연구 단지, 마리나 시설 등 조성

- 1단계(F1경주장, 1.87㎢) 준공(‘11.10)

- 2단계(2.42㎢) 간척지 양도․양수 추진 중

붙임2		영암･해남 기업도시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