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정비구역등의 해제 및 정보제공 요청을 위한 운영(안)

□ 운영(안)의 성격과 활용방법

○ 본 운영(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절차와 동의서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혼선이 발생되는 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와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의 정보제공 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요청절차와 방법을 관련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음

○ 본 운영(안)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주민들과의 권익과 관계되는 사항일 경우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요청절차

○ 정비구역등 해제

토지등소유자 요청 (30%이상)	⇒	동의자 신원확인	⇒	확인내용 및 시 의견 제출	⇒
(주민 → 시‧군, 대도시)		(시‧군, 대도시)		(시‧군 → 도)

내부검토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
(도, 대도시)		(도, 대도시)		(도, 대도시)

※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한함

⇒ 도에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직접 할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시·군 조회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시‧군에 해제를 요청하고 신원을 확인한 뒤,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제출토록 함(도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검토 가능함)

○ 개략적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토지등소유자 요청(10%이상)	⇒	동의자 신원확인	⇒	정보제공여부 결정 후 통보(7일 이내)	⇒	개략적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 정보제공(90일 이내)
						(시·군, 대도시 → 주민)
(주민 → 시‧군, 대도시)		(시‧군, 대도시)		(시‧군, 대도시 → 주민)

※ 조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연계)

⇒ 조례 시행이전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시 자체적으로 정보제공여부를 판단하여 운영

□ 운영방향

○ 배포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참고로 활용하되, 세부 적용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사확인 인정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

○ ‘12. 8. 1일 이전까지는 붙임서식을 사용하고, 서식에 따라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현행법)

○ ‘12. 8. 2일부터는 법 제17조에 따라 붙임서식을 수정하여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 후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개정법)

○ 토지등소유자가 임의 작성한 서식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인적사항, 동의내용, 동의일자 등을 포함하고 도정법 제17조를 준용(‘12.8.1일 이전에는 인감증명서 첨부, 8.2일 이후에는 신분증명서 첨부)하는 등 주민의사확인이 인정될 경우 가능(국토부 의견 반영)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수인의 공유일 경우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등)

붙임. 1.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서

2.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

3.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정보제공 요청서

4.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정보제공 요청 동의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서								처리기한
								없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사 업 시 행 구 역	위 치
	정비(예정)구역명칭				정비(예정)구역면적		(㎡)
	토지등소유자		( )명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 )명 ( )%
	구역 지정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

붙임 1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예시)

1.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현주소		전화번호	( ) -

2. 동의자 권리내역

권리 내역	토 지 (총 필지)	소 재 지 (공유 여부)	면적(㎡)
		( )
		( )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 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3. 동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                  (인감 날인)

첨부

1. 2012. 8. 1 이전 동의서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2. 2012. 8. 2 이후 동의서는 지장날인 및 서명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첨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붙임 2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정보제공 요청서										처리기한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사 업 시 행 구 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위 치						구역면적		(㎡)
	토지등 소유자			( )명		조사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 )명 ( )%
	추 진 단 계		구 역 지정일
			추진위원회 승인일
			조 합 설립인가일
			사 업 시행인가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의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에 관하여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3.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조사에 관한 동의서

붙임 3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정보제공 요청 동의서(예시)

1.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현주소		전화번호	( ) -

2. 동의자 권리내역

권리 내역	토 지 (총 필지)	소 재 지 (공유 여부)	면적(㎡)
		( )
		( )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 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3. 동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개략적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제공 요청에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                  (인감 날인)

첨부

1. 2012. 8. 1 이전 동의서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2. 2012. 8. 2 이후 동의서는 지장날인 및 서명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첨부

3. 인감증명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 제외) 이 경우 신분증 사본 첨부

붙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