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주택법이 개정(‘12.12.18.공포, ‘13.6.19.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함(안 제14조의2제1항)

나.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함(안 제14조의2제2항)

다. 법에서 정한 소음관계 법률의 의미를 주택단지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은 주택법, 이상은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명확히 함(안 제14조의2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21조의3ㆍ제21조의4” 를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 까지 ”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4조의2(소음방지 대책의 수립)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라 함은 주택단지 밖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음시설 등을 통하여 저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지역으로부터 도로까지의 거리는 도로단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 외벽면까지로 한다.

1. 도로법 제8조 제1호의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2. 도로법 제11조제1호의 자동차전용도로로부터 150m 이내의 지역

③ 법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서 ‘소음 관계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주택단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

2. 주택단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ㆍ제21조ㆍ제21조의3ㆍ제21조의4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 까지---------------- -------------------------- -------------------------- -------------------------- -------------------------- -------------------------- -------------------------- -----------
(신 설)	제14조의2(소음방지 대책의 수립)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라 함은 주택단지 밖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음시설 등을 통하여 저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지역으로부터 도로까지의 거리는 도로단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 외벽면까지로 한다. 1. 도로법 제8조 제1호의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2. 도로법 제11조제1호의 자동차전용도로로부터 150m 이내의 지역 ③ 법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서 ‘소음 관계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주택단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 2. 주택단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